내가 생각하는 21세기 자본주의 선진국의 형태

2019 5 24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공도 아닙니다. 글이 두서없을 수도 있습니다. ㅠ

1. 국가간 격차와 미중.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 있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많은 국가가 노력하지 않아서 부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게을러서라는 건 국가 간 격차의 설명으로는 심각하게 빈약한 설명이다. 어렸을 때 한 생각은 국가도 계층화 되어 있어서 윗 국가가 아랫 국가를 다단계처럼 빨아서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이었다. 세상엔 선점이란 게 있고 나이 들어서는 이 선점 분야 즉 우리나라가 거쳐올라온 계단이 정석적이며 일본을 쫓아 올라왔고 중국이 그 계단을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적어도 OECD 국가들은 어떻게든 선점 산업 분야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수출하며 미국이 수출 물량을 받아주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되었다. 산업의 한 분야든 국토에서 나는 자원으로든 경제적으로 강해진 국가들이다. 미국은 현 세대의 최대 제국이고 제국은 휘하국들의 무역 이익을 내주는 국가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무역적자를 기축통화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는데 그것은 이런 제국의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걸까? 그만둔다는 건 좀 과장이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국민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크린 쿼터제라는 건 들어봤을 것이므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 휘하국들은 무역장벽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아닌 것처럼 굴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매번 무역 협약을 맺을 때마다 일어나는 농민들이 대변하듯 문고리를 걸어잠그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산업은 많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이라며 화낼만 하다. 하물며 중국은 자국 내 진출 해외기업에게 기술과 노하우만 빼먹은 뒤 퇴출시켜버리고 자국 기업으로 채워넣는다. 우리나라나 일본도 비슷한 일을 해왔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걸 문제시 삼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말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은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를 주체로 제국을 그만두게 되고 그 제국의 역할을 중국이 이어받는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는다. 왜 불가능하냐면 중국은 철저하게 수출을 하고 외산기업을 배척하지 외산기업의 물건을 팔아주고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일대일로니 뭐니 하는 걸로 해외에 투자를 하고 빨대를 꼽는 전형적인 식민사업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보다 미중 무역전쟁을 최우선으로 초점을 잡고 있는 게 그 대목이다.

2. 선진국의 형태

선진국은 자국민과 불법체류자(+이민자)로 이등분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니까 단속하고 내보내야 한다. 트럼프도 그런 말을 한다. 지극히 이치에 맞고 당연하다.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적극적이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옹호하기 바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러는가.

그것은 선진국의 인건비가 좌파 정치인의 노력이든 국민의 요구든 계속 올라가고 높기 때문이다. 완전 자본주의 시장에선 최저임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임금은 수요공급과 경쟁으로 정해지고 최저임금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배운 명백한 이유로 최저임금은 대부분 선진국 국가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임금은 개발도상국, 후진국과 크게 차이나며 환율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기업들은 임금이 낮은 국가에 공장을 짓고 노동을 이전한다. 베트남에 대량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는 것이 그 이유다. 개발도상국들 즉 후발주자 국가들은 세제혜택과 각종 행정적 편의로 이런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년 기업에 어떻게든 더 짐을 지우고 규제를 하려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기업에게 한다. 물론 그런 나라들도 좌익 정부가 들어서거나 민주주의가 강해지면 표퓰리즘으로 그런 행보는 더뎌지게 된다. 남미의 좌파 열풍이 남미의 경제를 무너트린 것은 그런 전형의 극단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에 큰 영향을 안미치고 임대료 탓을 하는 경우가 큰데 물론 임대료가 비싼 곳은 큰 부담이지만 인건비 부담을 경미하게 보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틀린 관점이다. 인건비는 경제의 초석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최초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었다. made in china가 여기저기 보이는 것과 달리 몇십년 전에는 해외 가서 기념품을 사오면 made in korea였던 세상이었다. 우리나라도 싼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인건비는 사업의 최초부터 끝까지 고려되는 것이고 불황이 닥치면 고정비 지출의 감소를 위해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건비는 이렇게 큰 요소이니 공장은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 찾아 떠난다는 것이다. 그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모토이다. 이런 공장의 이동이 임금차이와 환율차이로 다시 되돌아오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고 선진국 국민이 많은 물질적 부를 누리게 해준다. 그런 임금차이나 환율차이가 후진국 사람들에겐 공장직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이것이 순기능이지만. 결국 일자리는 넘어가는 것과 다름 없다. 공장이라고 해서 저학력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다. 대량의 고학력 일자리도 따라간다. 국내에 공장이 있는가 해외에 있는가는 확실히 고학력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해외로 떠나간 일자리를 되돌리려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 중 하나이다.

해외로 공장이 가고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럼 모든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나 진출 능력의 부재나 국가간 규제 때문에라도 국내에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있다. 그런 기업이 모든 인건비를 선진국의 펌핑된 노동 임금과 규제에 맞춰 지급한다면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일수록 법을 어기는 노동 환경이 많은 것이고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를 싼값에 쓰는 것이다. 실제 사업 환경과 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가도 정치가도 다 안다. 그렇다고 진보한 노동법과 최저임금을 물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정과 맞지 않아서 못챙겨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악덕 자본가가 제 잇속을 챙긴다는 게 당연히 그런 현실을 대표하고 있고 사실인 경우도 많고 여유가 있어도 안지키기도 하고 민주주의는 서민의 이익에 반하기 힘들다.

그런 것을 메우는 게 불법체류자나 이민자가 저임금을 받는 환경이고 그것을 용인하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모든 선진국의 현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다 같다. 저임금 노동자는 자본주의 선진국의 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그것이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완전히 기계로 대체할 날이 오지 않는 한 그럴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등장 이전까지 전세계가 이민친화적이고 불법체류자를 거의 용인하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자국민은 의식의 변화나 저임금을 이유로 하지 않는 직종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구세대는 해왔기에 일종의 꼰대로 대표되는 발언과 같이 그런 신세대를 비난하곤 하지만 변한 현실에 그런다고 신세대가 저임금 3D를 견딜리 없다. 그리고 이런 국내 공장이 유치됨으로써 자국 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로 인해 위에 그려놓은 소득별, 세대별 그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10대와 20대가 최저임금이라는 수면에 걸쳐지거나 더 아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불법체류자와 이민자가 그런 자국민 모형을 띄우는 바다 역할을 한다. 크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사람들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게 이 최저임금 바다이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이민자 그리고 후진국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면 선보다 다 낮게 받는 것은 아니다. 노동 조건이나 합법적인 환경(법을 준수해 차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에서 일한다거나 노동 시간이나 기술직이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좀더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데 따지는 건 시간당 페이로 수면이 일렁이듯 자국민의 30대 레벨이나 중산층 레벨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10대나 20대라고 해서 고령 세대보다 덜 받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어쨌든 저런 형태가 선진국에선 공통적으로 생기고 경기가 활황일 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일자리의 순환이 가능하니 큰 부각이 되지 않지만 불황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처럼 일자리가 큰 문제가 된다. 해외로 나간 공장, 불법체류자나 이민자가 채우고 있는 국내 일자리가 시비거리가 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국내에 자국민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사람을 채워넣기 위해 불법체류자나 이민자에게 각종 규제를 철폐해 문을 넓힌 것과 혜택을 주던 것은 자국민에게 역차별 요소로 변모한다. 모양새는 자국민은 실업에 신음하는데 정치가들은 외국인 호혜에 여념이 없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국내 경제를 위해 한 일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합법적인 임금 일자리를 망친 것과 같게 된다. 경기 순환은 필연적이므로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도 격변한다. 대중이 분노한다. 그게 미국과 유럽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자국민이 시대에 뒤떨어진 저임금 3D일자리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문제이다. 그런 일자리는 꼰대적인 발언에서 말하는 것의 이유보다도 사회를 이루는 동세대와의 비교나 여자에게 구애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뒤쳐져버리니 외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의 대학 입학률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의 이상적인 자국 내 output 형태는 그림처럼 대졸자 일자리가 확보되고 그 아래를 불법체류자와 이민자가 떠받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이상으로 80%의 대졸자란 그 중 많은 부분이 대졸자이지만 대졸자에 맞는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학입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절대평가로 기준을 삼고 그 위에 모두가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입시를 하는 것이 아니니 사실 대학에 들어갈 수학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입학시켜서 만든 80%이기 때문에 대졸자가 대졸자의 생산성을 갖지 못해서 청년실업을 만들어낸다. 정말 모두가 대졸자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심지어 필자도 대학을 성실히 안다녀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한다)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의 대졸자를 받아낼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모두가 적격 대졸자라면 어느 정도 대졸자 일자리를 창조해낼 수 있으므로 생태계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이상적이고 선진국형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대학 입학자를 80%까지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런 집단 교육의 실패(교육 받은 당사 전부가 모두 교육 성취를 하는 것)는 어떤 교육으로도 막을 수 없다.

결론은 현대 자본주의 선진국은 자국민이 채우는 일자리 모형과 그를 띄우는 국내외 선진국 기준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가지게 된다.

3. 선진국 형태의 이유

사실 본제는 선진국의 형태로 위의 그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노동 구조의 괴리를 낳는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선진국 특유의 임금 상승도 더뎌진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많을수록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 임금 상승이 더뎌진다. 오히려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많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모두 저출산을 겪는다. 왜? 저출산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삶의 고단함, 양육비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서 낳는 게 아니다. 방 한칸에서 네다섯씩 낳아대는 게 그들이다. 물론 난 '신세대'가 세대를 잇겠다는 희생정신이 없다는 둥 그런 일종의 꼰대 같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문제라서 삶이 고단해서 양육비가 너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아에 안해서 출산율이 높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애들은 어느 정도 크면 (10대라도) 알아서 제 살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도 몇십년 전만 해도 그랬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식의 전통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 또는 성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서 낳기도 한다. 또 아이가 없거나 결혼을 안하면 어른 취급을 안하는 문화는 전세계적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 선진국은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바로 그런 의식의 타파다. 남녀평등이나 구세대 문화의 타파가 출산율을 낮춘다. 부동산이나 삶,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다.

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출산율이 낮은가는 바로 의식의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낮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유럽은 정책적^[각주:1]으로 저출산의 구조에서 빠져나왔다는 기사들이나 의견을 접할 수 있다. 아니다. 그건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 즉 백인들이 낳은 게 아니고 이주민들(흑인과 이슬람)이 주역이다. 선진국다운 의식, 즉 유럽적인 가치관. 미국적인 가치관. 어떤 식으로 총칭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위에서 말했듯이 남녀평등 관점과 구세대 문화의 타파로 삶의 자유를 가진 사고방식(이것은 젊은 세대가 구세대에 엮매이지 않고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정착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자로 들어와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것이다. 물론 부양 의무는 아에 탈피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세습되게 되어있는 옛날 농촌사회를 생각한다면 선진국들이 얼마나 그것을 탈피해온 형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유난히 낮은가도 설명된다.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강하고 전세계에서 인구 2천만 이상의 선진국 중 거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미국을 인종의 용광로라고 표현했는데 유럽도 거의 그렇게 변해버린 지금 한일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령화와 저출산은 큰 문제가 되었다. 매번 이슈가 되고 정책의 목표가 되며 어마어마한 세금이 쓰여진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명백하다.

의식의 문제로 저출산이 야기되는데 위의 세가지, 부동산, 삶의 질, 양육비를 항상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사회는 말한다. 설명하기 쉽고, 누구나 꺼려하지 않고 납득되는 이야기니까 남녀평등이나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면 남녀차별주의자나 꼰대로 몰리기 십상이다. 정치인인 경우 실각할 정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다들 부족한 출산율을 채워줄 이민자 친화 정책을 하는 것이다. 난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부동산 탓을 하고 삶의 질에 대해 얘기하고 양육비에 대해 성토하면서 뒤로는 이민자를 받자고 좌우 가릴 것 없이 말하는 것이다.

결국 바로잡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의 표면적인 이유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한다. 하지만 당연히 정치인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매년 편성되는 국방비보다도 높은 이 예산들은 그냥 눈먼 돈이다.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그야말로 캐시 카우다. 정직하게 말하면 실각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며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치인 스스로의 주머니는 두둑해진다.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일종의 불필요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일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당연히 정책 입안자의 인맥 나뭇가지에서 파생된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저출산을 이유로 생기고 세금으로 유지되는지 알면 당신은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이런 순환은 큰 문제인 저출산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도록 의도하게 되고 저출산의 강조는 여성들의 콧대를 높히기도 했다. '낳아준다'는 표현은 그런 콧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런 위의 3가지 이유로 험난한 세상에 나는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그런 보답을 남편에게서 시댁에게서 국가에게서 받아낼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과장하면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도 본다. 어쩌면 이게 현 상황의 피할 수 없는 귀착일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공헌하기도 한다.

더이상 출산에 사랑의 결실이나 결혼의 당연한 결과로 받여들여지는 사회가 아니게 되었고 문화적, 의식적으로 퇴행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분야인 저출산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해결을 위한 돈이 연속적으로 지출을 만들며 사회는 왜곡되고 있다. 저출산의 해결책은 하나 뿐이다. 

이민자.

저출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 즉 젊은 세대의 확충을 못하게 됨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고 이 노동 인구 확충을 시켜주며 이민자들은 위에서 말한 선진국형 의식의 부재를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해주게 된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민의 반감이나 반이민 여론은 당연히 존재함에도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나 어떤 식의 혐오주의자로 몰아가서 사회적 고아로 만들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구조의 해결책이 이민자로 귀결되는 현상 때문이다.

4. 미국과 트럼프

그럼 모든 선진국이 공유하는 문제인 이런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이민자 친화를 어떻게 트럼프는 반대 구호를 들고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이 1등 국가이며 제국이며 전세계의 젊은 인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노동인구의 수급이 가능하며 기술은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이기에 그런 행보를 보여도 버틸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도 우리나라에선 많이 불리는 AI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미국의 최근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자급으로 그 여력을 늘려줬다. 미국이어서 미국이니까 미국임에 가능한 일이며 전세계는 이슬람과의 마찰이나 인종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이민 친화 행보를 그만둘 수 없다고 본다.

1. 프랑스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의 만화 : http://sg-mh.com/1957410 막연히 얘기되는 유럽의 정책적 저출산 극복은 허상임을 보여준다. [본문으로]